법령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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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길서울 1 세인 1 로고스 1 로윈 1 디지탈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강진 1 이창현 1 허명욱 1 신용간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6도7642 판결
  [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][공2009상,48]
  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
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행정규제기본법 헌법

2. 부산지법 2008. 5. 7. 선고 2007구합470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12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

3. 서울행법 2008. 1. 9. 선고 2007구합3324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8상,47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관광진흥법 시행령 국고금관리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

2007년

2006년

6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. 10. 12. 선고 2006노601 판결
  [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
  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7. 대법원 2005. 7. 28. 선고 2005도3442 판결
  [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.배포등)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등)·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물에관한법률위반(예비적죄명:음란물건상영)][미간행]
 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물에관한법률위반
  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

8. 대법원 2005. 3. 10. 선고 2001도3495 판결
  [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
  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2002년

9. 대법원 2002. 5. 10. 선고 2000도5727 판결
  [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][집50(1)형,888;공2002.7.1.(157),1444]
  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
  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부칙 헌법